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복지부
81년 6월 5일 (법률 제3452호) : 총90개조항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에대한 지원, 벌칙 등
보건복지부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 : 총29개조항
접근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시설주의 의무, 벌칙 등
보건복지부
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 : 총58개조항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사회복지법인, 벌칙 등
보건복지부
8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령제813호) : 총45개조항
재무 · 회계운영의기본원칙, 예산과 결산, 계약,물품, 후원금의관리 등
고용노동부
2011년 1월 29일 (법률제 10460호) : 총87개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장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벌칙 등
고용노동부
2011년 1월 4일(법률 제10426호)
활동지원급여 신청 · 결정 및 급여제공,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벌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