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지원사업 공고문

공주시 공고 제 2022 - 1353호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중 추가 지원의 부재로 재정 및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13.

공 주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30,000,000원 (금삼천만원)

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라. 지원 제외 대상

❶ 2021~2022년 기간 중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및 마을기업육성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❷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사업비를 지원받은 기업

❸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마. 지원한도 : 1개소 당 2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20,000 자부담 5,000)

바. 지원조건 : 사업 참여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사. 지원기간 : 2022년도 사업기간 내 (2022. 12. 31.까지)

* 사업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 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아. 지원내용 : 사업개발비 지원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시제품 제작비,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그 외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시와 협의 하여야 함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노무, 회계, 경영컨설팅 비용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인건비 지원

◦ 고령자 또는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시(1개 개소당 1명 지원) 월 임금 최대 200만원(세전)의 75% 지원(근로자 임금의 25%는 기업부담)

◦ 200만원 초과분 임금, 수당, 보험료, 퇴직금 등은 기업 부담

◦ 교부결정 한 날의 익월 1일부터 인건비 지원(7월 중 채용하여 소관부서에 보고)

◦ 재정운영계획 시 사업개발비와 인건비를 각각 나누어 계획(인건비 지원 최대 5개월분)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 참여근로자 중도탈락 시 지급 종료

◦ 고령자 기준 : 만 55세 이상 / 청년근로자 기준 : 만19세 ~ 39세

◦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작성(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협력단체 각 1부씩 보관 및 1부 제출)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원칙 (1일 8시간 기준 1시간 휴게시간)

- 근 무 일 : 주 5일(월~금) 원칙,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 휴    일 : 연차 유급휴일은 1개월 만근한 경우 다음달 1일 유급휴일 부여

- 임금지급 : 월급제(2022년 최저시급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이상)

- 정산서류 : 채용공고문 등 관련서류일체, 근로계약서, 출근부, 주간근무일지, 임금대장, 보험료부과내역 및 이체확인증, 임금이체확인증 (붙임2참고)

3.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1차심사(서류) ⇒ 2차심사(심사위원)  ⇒ 3차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6. 13.(월) ∼ 2022. 6. 27.(월)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22. 6. 27.(월)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류일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20년 및 2021년 재무제표,  4대보험가입자명부(5월말 기준)

※ 공모신청서류 서식 참고(붙임1)

5.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재정성, 사회적가치성 등

구 분	세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80)	사업지원의 필요성 - 주 사업내용 및 업종과의 연관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신청서류 완성도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체계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재정운영계획 타당성 - 사업추진 인력확보여부
기업 재정성 (10)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매출 증가율
	보조금 지원 이력(최근 3년)
사회적가치성 (10)	고용인원 중 취약계층 비율

○ 심사 방법

- 1차 심사 : 구비서류여부, 제외대상여부, 사업내용 및 예산계획의 적정여부

- 2차 심사 :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정점수를 부여하여 우선순위 책정

- 최종심사 : 공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홈페이지 공지)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업별 1개 사업을 기업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10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주민공동체과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기업은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840 - 8598) 로 문의

붙임  신청서류서식 각 1부.  끝.

붙임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식

< 서식 13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실 무 자
	전화번호 (핸드폰)	( )			사회적경제조직유형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근로자수 (조합원수)		( )
사 업 명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지원사업				소관실과		주민공동체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기업 소개서 1부.

< 서식 14 – 보조사업 계획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년    월     일  ～    월     일

○ 장    소 :

○ 참여대상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일 정	세부추진내용
000사업	00월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시 기 : 분기 1회 - 장 소 : 관내 해변 및 주요 산간계곡 - 인 원 : 연 180명(60명×3회) - 내 용 ․해변가 오폐물 수거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
	00월	◦ 자연보호 홍보활동 - 시 기 : 7월～8월(주 2회) - 장 소 : 관내 해수욕장 5개소 - 인 원 : 연 160명(매회 10명) - 내 용 ․관광객 대상 홍보전단지 배포(5,000매) ․주요 도로변, 해수욕장 주변 플래카드 게첨(8개)
000사업

5. 기대효과   ※ 사회가치적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기업에 대한 기여도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20,000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사업비는 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단, 인건비는 200만원 한도 내 75%보조금, 25%자부담)
보조금			15,000
	사업개발비	홍보비	7,500	현 수 막 100,000원×75회 = 7,500천원
	참여근로자 인건비	인건비	7,500	참여근로자 임금 200만원의 75% 1,500,000원 x 5개월(7~12월) = 7,500천원
자부담			5,000
	사업개발비	인쇄비	2,500	홍보전단 2,500원×1,000부 = 2,500천원
	참여근로자 인건비	인건비	2,500	참여근로자 임금 200만원의 25% 500,000원 x 5개월(7~12월) = 2,500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재료비, 홍보비, 일반수용비, 강사비 등으로 구분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제외)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구체적 작성이 어려울 경우 견적서 첨부

※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나누어 작성

7.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사항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서식 15 – 기업소개서>

기  업  소  개  서

기 업 명
설립목적	∙ (정관 상 목적 기재)
지원근거 및 내용	∙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 회 원 수 : 명 ∙ 근로자 수 : 명 / 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 명 *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취약계층증빙서류 제출필
기 구 표 (사업전담 인력확인)
		※ 작성예시						대 표 자
								상임이사
								사무국장
		회 계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9년도 : 천원( 건) - 2020년도 : 천원( 건) - 2021년도 : 천원( 건)
최근 1년간 주요보조사업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실적 기재 ∙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2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붙임2	인건비 정산서류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자동 연장)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22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출근부

사업명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 . . ~ . . 2022. 월분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날짜					10/1		10/2		10/3
출근					09:00		09:00
퇴근					18:00		18:00
근무자 서명					홍길동		홍길동
담당확인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출근
퇴근
근무자 서명
담당확인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출근
퇴근
근무자 서명
담당확인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출근
퇴근
근무자 서명
담당확인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날짜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출근
퇴근
근무자 서명
담당확인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정상근무, 지각, 조퇴, 결근, 기타
월 결산	근무일 수/ 출근일 수 : 22/22
	위 사실을 확인 함 2022. . . 작성자 : 주식회사000 성명 : 홍길동 (인) 확인자 : 주식회사000 성명 : 춘향이 (인)					기본임금		00000원
						식비보조비		00000원
						교통보조비		00000원
						.		00000원
						합 계		00000원
						고용보험료 공제		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산재보험료 공제		00000원
						공제 후 지급액		00000원

서식11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도약 지원사업 00월 근무일지 (예시)

사업장명		참여자 성명
근무일자	목표 및 활동내역
7월 1주차
7월 2주차
7월 3주차
7월 4주차
7월 5주차
내가 평가하는 나의 성장(지난 달과 비교)
협력단체 확인자 의견

2022.   .

작성자(참여근로자)             성명          (서명)

확인자(기      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