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2 – 517호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

주민생각현실화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업·농촌 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액션그룹) 아이디어 실현 및 자립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공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주민생각현실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0일

공주시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1	공 모 개 요

○ 사 업 명 : 공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주민생각 현실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6. ~ 2022. 12.

○ 지원자격 : 반드시 ①공동체경제 아카데미(심화과정) 수료 법인, 단체여야 하며, ②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법인 혹은 법인격 단체(임의단체 등)로 사업 신청 이전 구성되어야 함

1) 공주시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주시 소재 법인, 단체 등

2) 공주시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주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등), 공익활동 비영리단체

3) 청년 활력⁺ 공모의 경우 공주시 소재 법인, 단체(5인 이상)

4)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름

- 액션그룹 구성원 중 지역 외 거주자** 전체구성원의 20% 미만

※ 단,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익목적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5인 이상 지원 가능

※ 주민 활력⁺ 공모의 경우 신규 단체(창업한 지 3년 미만), 제품개발⁺ 공모의 경우 기존 단체(창업한 지 3년 이상)가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지역 외 거주자란 공주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으로 주 생활권이 공주시 생활권인 경우(세종시     거주, 공주 직장) 혹은 행정구역 개편 이전 공주시 거주자 등을 말함

○ 사업비 : 총640,000,000원(국비70%, 시비30%)

분야			단체당 지원 한도	분야별 사업비	비 고
주민활력⁺	Ⅰ형	비수익형	최대 5,000,000원 이하	40,000,000원	※ 지원분야 수요미달 시 자격요건 가능한 후순위 심사평가를 통해 예산범위 내 순차적 지원
	Ⅱ형	수익형	최대 10,000,000원 이하	140,000,000원
제품개발⁺	Ⅲ형	제품개발 제품품질개선 패키지 디자인	최대 30,000,000원 이하	120,000,000원
청년활력⁺	Ⅳ형	수익형	최대 10,000,000원 이하	40,000,000원
농촌활력⁺	Ⅴ형	사회혁신형	최대 50,000,000원 이하	300,000,000원

○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생활·경제)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S/W 사업

※ 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활용 컨설팅·자문, 홍보 등 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경상보조사업(S/W사업)

(단, 공동체 재산 형성 성격의 민간자본보조-H/W 사업 지원 불가)

○ 신청분야 : 법인, 단체 등 공동체 1개소 당 1개 분야 선택, 1개 사업 신청 가능

분야			분야설명
주민활력⁺	Ⅰ형	비수익형	농촌생각공동체 활동 관련(공동체경제 소비문화 및 공익활동)
	Ⅱ형	수익형	신규기업 아이디어 고도화 관련
제품개발⁺	Ⅲ형	제품개발	기존기업의 농촌자원 활용 제품 개발 관련
		제품품질개선	기존 제작품 품질 개선 및 성능 제고 관련
		패키지	기존 제품 패키지 개발 관련
		디자인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관련
청년활력⁺	Ⅳ형	수익형	농촌의 활성화(활력)을 위한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
농촌활력⁺	Ⅴ형		사회적 가치를 추구, 공익성을 갖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관련

○ 지원불가사항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지침 및 관련 법령 지원 금지 사업 내용

(*근거 : ’21년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설명회 자료 p16, p97~99)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 원칙

(단, 경관개선 등 공익성을 갖는 집단적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균특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의 사업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사업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하는 사업

생산·유통·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법인·단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매입비

액션그룹 내 일부 개인이나 개별사업체의 시설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

2	신청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2. 3. 10.(목) ~ 3. 30.(화)(21일간)

○ 접수기간 : 2022. 3. 28.(월) ~ 3. 30.(화)(3일간)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공주시신활력플러스추진단(TEL. 041-840-8696 /

공주시 해지개길 19-3,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공통 제출서류	① 주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③ 참여단체 소개서 ④ 주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계획서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⑥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⑦ 공동체경제아카데미(심화과정) 단체수료증	①~⑥ : 원본 1부 ⑦~⑧ : 사본 1부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5인 이상 사회적 경제조직	①~⑦ 공통 제출서류 ⑧ 사회적경제조직 입증 자료 (택1) 마을기업확인서 협동조합설립인가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농업 대상자 선정 공문

3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22. 3. 31. ~ 2022. 4. 1. / 서류 적격 및 적정성 심사

- (2차) 대면심사 : 2022. 4. 5. ~ 2022. 4. 6.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한 대면 심사

- (최종) 선정발표 : 2022. 4. 8.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사업부서 담당자가 제출서류 여부에 따라 합격자 선별하고 별도 통보

- 대면심사 일정

구분	해당 사업분야	일시	장소
A심사장	주민활력+(비수익형), 청년활력+, 제품개발+	2022. 4. 5.(화) 13:00~17:00	고마아트센터 2세미나실(심사장) 5세미나실(대기실)
B심사장	주민활력+(수익형), 농촌활력+	2022. 4. 6.(수) 13:00~17:00

①일시 및 장소 : 2022. 4. 5. ~ 4. 6. / 고마아트센터 2, 5세미나실

②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요약본 혹은 ppt, 동영상 등 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이내(사업설명 : 5분, 질의응답 : 5분 이내)

※ 발표자는 단체 대표자 혹은 실무자 1인으로 제한(신분증 지참)

※ 발표자는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사업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 시 대면심사 점수는 ‘0’점 처리함

③발표순서 :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발표(신청자별 심사일시 통보)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정(미달 시 추가공모)

○ 심사기준표

구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추진주체	구성원 참여도	○ 구성원의 사업 참여 의지 및 적극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구성원 주도성 기대 정도 ○ 공동체경제아카데미 심화과정 참여정도	25
사업계획	목적 적합성	○ 신활력플러스사업(공동체경제 활성화) 취지 부합 정도 ○ 추진주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10
	구체성 및 합리성	○ 사업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	10
	창의성 및 차별성	○ 사업계획, 주제 및 내용의 독창성 ○ 지역자원 연계성과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10
사업예산	예산 수립 적정성	○ 사업예산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량 대비 예산액의 적정성	20
사업효과	파급효과 및 기여도	○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문제 해결 가능성 ○ 지역공동체 강화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에 대한 공익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15
	사업의 지속가능성	○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의 지속가능성 ○ 사업의 효과성 및 연계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10
계			100

○ 사업추진 일정

공모사업 공고·신청접수	➡	심사 및 발표, 공모사업사전교육	➡	보조금 교부 및 운영	➡	사업완료 (정산 및 결과보고)
'22. 3.		'22. 4. ~ 5.		'22. 6. ~ 12.		'22. 12.

-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단체(액션그룹)는 완료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비고
추진실적보고서	전체 사업결과 최종 보고서	1부	A4
정산보고서	사업비 정산 최종 보고서	1부	A4

4	유의사항

○ 사업 공모 및 선정

- 선정 절차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기재·기재착오·기재사항 누락·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 선정된 액션그룹은 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비 교부 신청 시 수정계획서를 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액션그룹은 예산·회계교육, 모니터링, 성과보고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참여도 및 모니터링 결과는 향후 사업 평가에 반영됩니다.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성된 사업비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사업비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전 불가하며, 교부 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할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한 집행 금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국비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용하여야하며, 본 사업비를 교부를 받기 위해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법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예산편성기준

[예산 집행 가능 항목]

항 목	내 용	비고
소모품 구입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구 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 도서인쇄비 - 사업관련 도서 및 자료복사 인쇄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상품화개발비	▪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 재산권확보비, 법인설립비용 등
외주용역비	▪ 사업화 추진에 소요되는 외주 용역비 등
재료비	▪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소모성 재료구입비
시제품 제작	▪ 사업화 아이디어 상품의 시제품 제작 비용
시범 프로그램	▪ 체험 및 시범프로그램 운영 비용
기자재임차료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 임차에 필요한 경비	※사업기간 및 성격에 따라 임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료(공간)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임차료
전문가 자문비용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 비용
역량강화비	▪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
강연 및 공연개최 인건비	▪ 강연 및 공연개최 시 행사진행에 필요한 강연자(보조강사 포함) 및 공연자(배우, 가수 등 포함)의 활동에 대한 사례비용 행사진행을 위한 단순인건비
홍보 및 마케팅비	▪ 사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포스터․ 영상․ 홈페이지․ 쇼핑몰․ 홍보용 물품 등 제작 경비 ▪ 온/오프라인 입점을 위한 비용 및 광고료 ▪ 전시회 참가비 등
국내여비	▪ 식비 및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
회의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회의, 회의준비 비용 등	회의식대 포함
※ 사업비는 단체소속원의 인건비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위 항목 외에 공유경제 활동 등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별도 협의 가능.

[예산 집행 불가 항목 예시]

항 목	내 용	비고(예시)
시설 개□보수 (HW)	▪ 공유공간 조성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공사비 및 설계비용	▪ HW 사업비 집행 불가
	▪ 리모델링, 인테리어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운영주체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가능	▪한옥 창문 보수를 위한 한지 구입 가능 ▪공간 보수를 위한 석고보드퍼티, 페인트, 페인트붓, 도배지 등 구입 가능 ▪조명 보수를 위한 전구, 장식물 가능
비소모품 구입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단가 일정금액(일백만원) 이상인 비소모품	▪전자제품(캠코더, 망원경, PC, 노트북, 디 지털카메라 등) 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5백만원 이상 일반 용역계약 지양 (행사 개최 등)	▪가급적 운영주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 하 는 것을 권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연구, 개발 등) 은 가능
재료비	▪ 운영주체 소속원들이 판매하는 제품 구입 불가	▪ A팀의 행사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A팀 소속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공품 등 구입은 불가 ▪ 단, 지역 내 구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는 추진단(경제진흥원)의 검토, 승인 후 가능
시제품 제작	▪ 홍보용 시제품이 아닌, 판매목적의 시제품 제작 불가(시장반응 파악을 위한 대량생산 가능)	▪ 기존에 제작이 완료된 제품을 시제품 명목으로 제작, 판매 불가
기자재 임차료	▪ 사업기간을 넘어서는 임차기간 불가	▪ 기자재 임차를 빙자한 기자재 구입이 우려되어 사업기간 내에서만 임차가능
임차료(공간)	▪ 사업기간을 넘어서는 임차기간 불가	▪ 사업목적외 사용이 우려되어 사업기간 내에서만 임차가능
강연 및 공연개최 인건비	▪ 단순알바 1일 1인 10만원 초과 불가	▪ 미성년자 고용 지양
식대 및 다과	▪ 식대 1인 8천원 초과 불가 ▪ 다과 1인 3천원 초과 불가 ▪ 주류비 불가	▪ 세미나, 심포지엄 등 행사의 규모, 성격에 따라 추진단의 검토 및 승인 후에 금액 조정 가능
※ 사업비는 단체 소속원의 인건비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위 항목 외에 공유경제 활동 등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별도 협의 가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1조, 제48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에 의거하여 인건비성 경비(강사비, 전문가활용비, 공연비, 심사수당 등) 지급액이 동일인 월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필히 원천 징수

- 소득세는 필요경비(60%)를 제외한 금액의 20%, 지방세는 소득세의 10%

[강사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계산 예시]

11월 홍길동 강사 강사비 지급액 : 500,000원

- 소득세 : (500,000원-300,000원(필요경비))×20%=40,000원

- 지방세 : 40,000원(소득세)×10%=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실제 금액 : 500,000원-44,000원=456,000원

- 원천징수세액 : 44,000원

⇒ 원천징수세액 간단 계산 : 500,000원×8.8%=44,000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대표)는 징수의무자가 됨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봄

-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며, 인건비성 경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제공자(강사, 전문가, 공연자, 심사자 등)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군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사업비 예산편성기준] ※ 현금인출 사용 불가

항목	최대한도	내용 및 주의사항	증빙서류 (※참고)
강사비	50%	○ 초빙 강사에게 지급(강사료 기준표에 따름) ○ 원천징수 금액 포함 총금액으로 기재 ○ 공동체 대표, 구성원, 내부인에게 지급 불가 ○ 강사에게 강의비 지급 외 교통/숙박비 지급 불가	1. 지출결의서 2. 이체증 3. 강의확인서 4. 행사(강의) 참석부 5.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6. 강사 프로필
전문가 활용비	30%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용 ○ 상담 및 자문, 컨설팅 비용	1. 지출결의서 2. 이체증 3. 자문·컨설팅보고서 4. 행사(강의) 참석부 5.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6. 전문가 프로필
공연비	30%	○ 공연단 초빙하는 경우 공연단에 지급 ○ 최대 2시간	1. 지출결의서 2. 이체증 3. 행사(강의) 참석부 4. 공연확인서 5.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6. 공연사진 및 공연단 소개서
식비 및 다과비	30%	○ 1인당 식비 8천원 이하, 다과비 3천원 이하 ○ 유흥업소/주류 포함 지출 불가(환급조치) ○ 활동 4시간 이상 시 식비 지출 가능	1. 지출결의서 2. 카드영수증 3. 행사(강의) 참석부
교통비	-	○ 시외여비(대중교통) 실비 지급 ○ 시내교통비, 유류비, 주차비 사용 불가	1. 지출결의서 2. 행사(강의) 참석부 3. 카드영수증 (이체증+영수증+지급확인서 대체 가능)
숙박비	-	○ 1인 1박 기준 30,000원까지 집행 가능	1. 지출결의서 2. 행사(강의) 참석부 3. 카드영수증 (이체증+영수증+지급확인서 대체 가능)
홍보 인쇄비	-	○ 자료집, 리플렛 등 기록을 위한 인쇄물 ○ 포스터, 현수막, 웹자보 등 사업 홍보 물품 및 온라인 홍보 제작물 ○ 우편발송 및 택배 발송 요금	1. 지출결의서 2. 카드영수증 (이체증+(세금)계산서+견적서 대체 가능) 3. 인쇄물 견본 및 홍보 제작물 사진
재료비	30%	○ 공동체활동을 위한 교구 및 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 내부 지급 불가	1. 지출결의서 2. 카드영수증 (이체증+(세금)계산서+견적서 대체 가능) 3. 시제품 견본 및 재료 사진
소모성 물품구입비	-	○ 문구류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 전자제품, 생활용품(디카, 커피머신 등)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불가	1. 지출결의서 2. 카드영수증 (이체증+(세금)계산서+견적서 대체 가능)
임차료	-	○ 행사장, 교육장 대관 등 장소사용료 ○ 차량 및 기자재 등 사업수행을 위한 대여료	지출결의서 2. 카드영수증 (이체증+(세금)계산서+견적서 대체 가능) 3. 행사(강의) 참석부 4. 장소 및 차량, 기자재 사용 사진
체험비	10%	○ 현장학습, 선진지견학 시 입장료, 체험비 ○ 여행자 보험 등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1. 지출결의서 2. 카드영수증 3. 행사(강의) 참석부 4. 여행자 보험증서 (해당 시)
단순인건비	20%	○ 행사진행을 위한 인건비	1. 지출결의서 2. 이체증 3. 근무확인서 4. 행사 증빙 5.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시)
기타진행비	-	○ 그 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사전상담 필수)

※ 카드영수증 : 내역 포함, 내역이 없는 경우 견적서 또는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 사업 선정 후 예산·회계 집행 교육을 통해 세부사항 안내 예정

[강사비 기준표]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고시 2021년 강사수당 지급기준 적용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5급 공무원 ° 전직 대학의 교수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등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전문자격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의장포함) ° 대학의 교수 ° 판사, 검사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전직 초·중·고 교사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초·중·고 교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3급	10		6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4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나. 퍼실리테이터(FT)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교육 또는 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다. 전문가 지급 수당

항 목	구 분	1일당 수당	원격지 여비
단순회의 (자문, 조정 등)	2시간 이내	70천원	* 교통비(별도 지급 가능) : 실비 - KTX는 일반실 기준
	2시간 이상	100천원
컨설팅, 자문 평가, 심의 등	4시간 이내	200천원
	4시간 이상	300천원

라.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서식 1]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 신청서

액션 그룹	지원분야		□ 주민활력⁺ 비수익형 □ 주민활력⁺ 수익형 □ 제품개발⁺ 제품개발 □ 제품품질개선 □ 패키지 □ 디자인 □ 청년활력⁺ □ 농촌활력⁺
	법인(단체)명			설 립 일			신규 □ 기존 □
							년 월
				구 성 원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성 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아이디어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주요내용 (요약)
사업 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
				자부담(해당시)		천원 ( %)
위 액션그룹은 2022년도 「공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액션그룹명) 대표 ◯ ◯ ◯ (서명/날인) 공주시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 귀하
구비서류		단체(액션그룹) 신청서 1부 단체(액션그룹) 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액션그룹 구성원 사업참여 동의서 1부			접수번호

-------------------------------------------------------------------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단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2]

액션그룹 구성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업참여 동의서

1. ◯◯◯◯◯◯의 대표 ◯◯◯와 구성원은 공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목표와 취지를 이해하고,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 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등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제공받는 자 : 사업수행기관, 공주시, 농림축산식품부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 연관 업무 추진을 위한 확인 및 대조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만3년

※ 대표 및 구성원 중 타 액션그룹에 참여한 경우 중복 참여 불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읍면동)	연락처	직무	아카데미 기초과정 수료여부	아카데미심화과정참여횟수	정보제공 동의	사업참여동의 (자필서명)
1	홍길동	70.01.01	공주시 정안면		대표	O	3회	O
2	신활력	75.01.01	공주시 신관동		회계	O	2회	O
3	이순신	80.01.01	공주시 우성면		회원	O	1회	O
4
5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소(읍면동)	연락처	직무	아카데미 기초과정 수료여부	아카데미심화과정참여횟수	정보제공 동의	사업참여동의 (자필서명)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구성원 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별지 이용하여 작성하되, 타 액션그룹과 중복지원 불가

[서식 3]

단체(액션그룹) 소개서

신청단체 (액션그룹)	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실무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운영현황	구성원(수)		명		정기회의	월		회	(평균)
단체결성동기
주요 활동내역		※ 해당 단체의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서술해주세요.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필요시 기재
문제점 극복방안		※ 필요시 기재

[서식 4]

(사업계획서는 표지 포함 7페이지 이내 작성)

(붉은색 예시내용은 삭제 후 작성)

주민 생각 현실화 지원사업

◯◯◯◯◯◯◯사업 (사업명)

- 사업계획서 -

2022. 3

000(액션그룹명)

사업계획서

□ 사업의 요약

단체(액션그룹)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목적
주요사업내용
추진전략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 배경 및 목적

□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토대로 추진하게 된 이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

3. 사업목표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성과

□

□ 사업내용

1. 주요사업내용

□ 사업에 대한 설명 (이미지 활용)

□

2.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장소	사업비(원)
○○사업	22년 월 ~ 월	- - -

□ 추진전략

1. 자원활용방안

□ 액션그룹이 보유한 지역의 유·무형자원 및 활용방안

□

□

2. 운영관리방안 (자유롭게 작성)

□ 자부담 확보 및 운영방안(상세기술 요망)

□

3. 참여인력 구성 및 인원 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4. 기대효과 (자유롭게 작성)

□

-

□

-

□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일금           원정(100%)

○ 보 조 금 : 일금           원정(   %)

○ 자 부 담 : 일금           원정(   %) (해당시)

○ 산출내역

예산비목	지출항목 (예산세목)	금 액 (단위 : 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해당시)
인건비	일용임금				일용직, 행사진행요원 등
	⦙
	소 계
운영비	S/W개발비				상품개발,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개발 등
	강사비				강사비 기준표 의거
	자문료				강사비 기준표 의거
	홍보인쇄비				리플렛인쇄: 100원×500장=50,000
	재료비				10,000원×10명=100,000원
	인쇄비				5,000원×10부=50,000원
	⦙
	소 계
업무 추진비	다과비				3,000원×10명=30,000원
	회의비				8,000원×10명=80,000원
	⦙
	소 계
총 계

◈ 지원금은 세부사업별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예산계획은 사업추진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작성

◈ 예산계획은 자율로 하되 사업계획의 실현 및 성과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예산계획 항목이 법률위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접대비 등 불가)

※ 지원제외 과목

신규시설 신축, 내부 구성원 간의 거래(물품구입, 임차계약 등), 내부 구성원 수당(회의비, 강사료, 공연료, 단순인건비 등 각종 수당) 지급불가, 일반보상금(성금, 장학금, 기부금, 선물/상품, 상품권 등),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자동차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