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32 호

『2022년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모집공고

충청남도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1. 사 업 명 : 2022년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3. ~ 2021. 12.

※ 보조금 심의 절차 및 시군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 세대 당 2인까지 인정

4.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형성·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 사업유형 및 내용 예시 >

사업유형	세부사업(예시)
교육지원형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형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정비형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봉사형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사업형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 위 표에 열거된 사업 외에도 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함

※ 공모 제외대상

- 유사사업 선정 공동체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단순 친목‧영리목적 일반강좌 운영사업 등

5. 지원내용

가. 총사업비 : 128,520천원(공동체별 300만원 ~ 800만원 범위내)

구 분	신청대상	최대지원액	자부담비율	지원횟수
형성단계	신규공동체 (1차년도)	3~5백만원	(총보조금의) 5%이상	최대 3회 (매년 공모선정)
활성화단계	기존공동체 (2~3차년도 이상)	5~8백만원	(총보조금의) 10%이상

※ 신규 공동체 : 지자체 보조금 사업 등 기존 마을사업 경험이 없이 최초로 사업 신청하는 공동체(형성단계)

※ 기존 공동체 : 지자체 보조금 사업 등 기존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공동체가 사업 신청하는 경우(활성화단계)

❍ 공동체의 목적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공동체 운영비는 제외

❍ 총사업비 중 자부담비 일정비율 이상 포함,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자본형성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으나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지원 할 수 있음(ex : 작은도서관 운영 시 도서 구입비 등)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유사사업 선정 공동체 제외

(예 : 2022년 도민참여예산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6. 신청 및 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2. 1. 11.(화) ~ 2022. 2. 9.(수), 30일간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공동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붙임1>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선정방법	기본요건 및 사업적합성 검토 (구비서류, 제외대상여부, 사업내용, 예산 적합여부 등) ➡ 서류심사,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계량화
심사항목	사업필요성, 공공성, 공동체성, 사업효과성, 실현•지속가능성 등
심사내용	신청사업의 적합성,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등
선정발표	2022년 2월중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마을공동체사업 소관 읍면동

※ 원본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읍면동 담당자에게 메일<붙임3>로 제출

⇨ 사업심사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고 및 활용

7. 사업비 교부, 정산 및 평가 등

구 분	내 용
사업교부	공동체별 심사결과 최종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에 제출, 시군 담당부서는 확인 후 사업비 교부
사업정산	공동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해당 읍면동 및 시군으로 제출, 시군은 확인 후 도에 제출
사업평가	컨설팅시 평가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다음 연도 심사시 가점 등) 반영
교육 및 컨설팅	공동체 예산•회계 교육,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멘토링 및 컨설팅 추진 (공동체별 의무화, 도에서 ｢찾아가는 공동체 중간지원단｣ 구성·운영)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 사업비를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집행금액 환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9. 지원신청 시 준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의 지원대상일 경우 선정 제외

❍ 지원단계별 총보조금의 5~10% 이상 자부담 필수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 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편성된 사업비는 모임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공동체명(대표자 포함)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계교육 필참, 이수한 후 사업 진행(관할 세무서 신청 후 단체통장 개설, 체크카드)

❍ 사업비 예산편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용

※ 선정된 공동체의 사업예산과 비목은 붙임 2(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중단한 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기한 마감 시간까지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공동체구성원 서명부”필수 첨부

❍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041-635-3483),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로 문의

<붙임 1>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지원단계	□ 주민모임(주민5인이상) □ 주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제외 : 주민자치회,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 자유총, 재향군인 등>
	단계구분	□ 형성단계(신규 공동체) □ 활성화단계(기존 공동체)
	사업연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사업유형
공동체	명 칭			회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실 무 책 임 자	성 명 : E-MAIL :				전 화 : 휴대폰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 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 식으로 작성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보조금의 %)

년     월      일

공동체명 :               (서명/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공 동 체 소 개 서

모이게 된 계기와 활동내용 등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 시기 등
공동체 목표·비전	※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 또는 활동비전 등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의 주요 활동내용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실적 (2016~2021)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21	2021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50백만원 (자부담 100만원)	- -
정기모임·회의 종류 및 횟수	회의여부		□ 있음 □ 없음
	회의종류
	회의횟수		회(주, 월, 년)

※ 신청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하며 쪽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2022년   월   일 ~ 2022년   월   일

4. 사업내용 소개

❍

※ 마을 소개, 지역주민 의견(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등

❍

※ 마을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 등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 등

5. 세부 추진계획 * 동일내용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일정/장소	추진사업	세부내용
ㅇ 22.5.5, 마을회관 ㅇ 22.7월중 1회, 서울		ㅇ 내용, 사업대상, 참여인원 등

6. 지역자원 활용방안

단 체 명	교류내용 및 참여확정 여부
ㅇ	ㅇ

7. 코로나 19 확산 장기화 대안

사업계획	대 안
ㅇ	ㅇ

8. 기대효과

❍

❍

9. 예산계획

❍ 총사업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구성 : 기부금(    천원,   %), 회비(    천원,   %), 기타(    천원,   %)

❍ 산출내역

구분	지출항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보조금	소 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사업수행 인건비
	식비/다과비
	시설공사비
자부담	소계

※ 붙임2 충청남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참고

※ 해당 있는 비목만 작성

10. 참여주민 명단

2022년 충청남도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소(읍·면·동/리·통)	나이	성별	연락처	서 명
	계	남 : 명 / 여 : 명
1							대표자
2							간 사
3							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 필수사항 : 주민대표자 ․ 간사 ․ 재무 선정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충청남도는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부터 만3년까지 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충청남도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충청남도, 충청남도 15개 시·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붙임 2>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외부인 참석수당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

○ 사업비 예산은 신청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공모사업 지원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시군의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지출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며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공동체 운영 기본경비(월세, 전기세 등 운영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등으로 편성 불가

○ 사업 분야별 기재된 예산편성 가능 비목 외 편성 불가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1식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예시] 프로그램 재료비(금액)×참가인원×행사 진행 횟수=지출금액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견적서’또는 ‘거래명세표’등 첨부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함

○ 보조금으로 편성(지출) 불가 상세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참가자 기념품 제작 등 사업 고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및 임직원의 강사료‧회의참석비 등

-  단체의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 자산취득비(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 식비/다과 제공 시 주류비, 체험시 유류비 등

□ 예산편성 가능 비목

재원	비 목	편성기준 * (지원금액대)	비 고
보조금	① 홍보비	30%이내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30%이내	사무실 사무용품비 불가
	③ 임차료	30%이내	단체사용 사무실 임차료 불가
	④ 강사료	50%이내	동일인 월별 125천 원 이상 원천징수
	⑤ 공연비	30%이내
	⑥ 체험비	30%이내
	⑦ 사업수행인건비	20%이내
	⑧ 식비 / 다과비	10%이내
자부담	수수료(계좌이체 등), 임직원의 소액경비, 자산취득비 등	자율편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편성기준은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특정비목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기준임.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와 담당 시군의 사전승인(사업 선정 후) 후에 진행 할 수 있음

비 목	사용처	주요내용 및 첨부서류	비고(단가 등)
홍보비	사업 추진시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영상물 등 제작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표, 관련 증빙 사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 등 지급 ※소모성 물품만 가능 ※1만원 이하 자산취득 가능 (단, 도서나 가구 등은 불가)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명세표(견적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 영수증에 금액만 기재되고 구입한 물품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 등 첨부	-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 (커피머신, 도서, 가구, 악기 등) 구입 불가 - 단가 등은 시장시세 적용 - 계약 시 비교견적서 첨부 (단일품목 100만원 이상)
임차료	사업추진에 따른 장소, 기자재,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임차계약서, 행사(강의)결과보고서, 활동사진, 참가자 서명부	- 임차료 실비 적용 - 사용기간 명시 ※ 단체운영경비(월세 등), 숙박비 지급 불가 ※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임차료 불가
강사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추진 필요에 따른 교육 등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지급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 강사등급 확인 서류, 강사프로필, 강의 자료, 강의 사진,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강사 통장사본 - 행사(강의)결과 보고서(강의시간 명시), 참가자 서명부,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원천징수 납부 영수증 ※참가자 서명부는 건당 작성	- 동일인 월별 125천원 초과 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 8.8%) - 별도 원고료 및 출장실비 지급 가능(강의자료, 강의확인서(주소 명시 첨부)
공연비	사업추진에 따른 공연을 위하여 뮤지션 등을 섭외한 경우 ※ 모임구성원 지급 불가 ※ 소규모공연 지원 원칙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거래내역확인증),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대표 통장 사본, 행사(공연) 결과보고서(공연사진 포함), 참가자 서명부	- 동일팀 건별 125천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기타소득 8.8%)
체험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영수증, 활동사진, 행사결과보고서, 참가자 서명부, 공모사업 회의록 (계획수립) ※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시 활동 기록(회의록) 필수 첨부	- 여행자 보험료, 입장료 등 ※ 유류비용 불가
사업 수행 인건비	특정행사 지원 및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지출방법> 계좌입금 <첨부서류> 통장 사본, (일일)근무 확인서, 신분증 사본, 행사결과 보고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 모임구성원에 지급 불가 -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
식비 / 다과비	워크숍, 자문회의 등 필요 시 지급	<지출방법> 보조금 체크카드 결제 <첨부서류>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영수증, 참가자 서명부, 행사(강의)결과보고서	- 식비 8,000원, 다과비 4,000원(1인 1식) ※ 주류비용 불가

□ 강사료 예산편성 기준표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는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강사수당 원천징수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근거)「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징수대상)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되는 강의수당, 회의(심사)수당,

사업수행인건비, 원고료 등  ※ 단체 구성원에게 지급 불가

○ (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신고금액) 동일인 지급액이 월 12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 : 8.8%)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하며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봄

○ (신고 및 납부)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한 후 강사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는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강사료(공연비)에 대한 원천징수세 계산 예시
∙ 강사료(공연비)가 125,000원 초과인 경우(1인) 원천징수 (예) 00강사에 월 500,000원 지급 시 - 원천징수세(소득세, 지방소득세) : 강사료 500,000원×8.8% = 44,000원 -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 : 500,000원–44,000원 = 456,000원 ※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는 8% 40,000원 :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납부, 지방소득세는 0.8% 4,000원 : 위택스(또는 관할 시군청) 납부

<붙임 3>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메 일
천안	[3116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서동현	521-5612	hoth7@korea.kr
공주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시민자치국 주민공동체과)	허인애	840-8732	sherenai@korea.kr
보령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경제도시국 도시재생과)	강창성	930-3893	k126901@korea.kr
아산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	김학겸	540-2078	kinghk@korea.kr
서산	[31974]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자치행정국 시민공동체과)	김일식	660-2179	dhdnps216@korea.kr
논산	[32987]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동고동락국 마을자치분권과)	김성수	746-5323	kssstar@korea.kr
계룡	[32823]충남 계룡시 장안로 46 (계룡시청 안전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조병제	042- 840-2583	ghzs7623@korea.kr
당진	[31773]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유혜정	350-3182	yoohj902@korea.kr
금산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	김동환	750-2355	darkelf34689@korea.kr
부여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공동체협력과)	김광열	830-2941	kim2013@korea.kr
서천	[33638]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오명숙	950-4134	oms80@kora.kr
청양	[33323] 충남 청양군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농촌공동체과)	김균	940-4893	jaehee@korea.kr
홍성	[322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지역개발국 건설교통과)	고승우	630-1487	aa124@korea.kr
예산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행정복지국 총무과)	정해영	339-7234	fjrzl0221@korea.kr
태안	[32144]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주민공동체과)	이지선	670-6176	jisun9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