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 공고문

공주시 공고 제 2021 - 1565호

「2021년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참여 모집 공고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에 따라 2021년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0.

공 주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1개 기업 청년 1명 지원

다. 지원대상 : 공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라.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1년 11월 ~ 2021년 12월

□ 사 업 량 : 1개 기업 청년 1명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대표자 및 직계가족 제외) 1명 이상 고용 기업 우대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만18세 ~ 39세 이하) 신규 채용 시, 기업 당 1명에 대해 2년간 인건비 지원(사회보험료 제외)

- 1인당 연간 인건비 2,400만원 지급 기준액의 80%(월 160만원)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참여청년(근로자)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마. 지원 제외 대상

□ 참여 제외 대상(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신청 사업주가 참여청년의 이직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참여 제외 대상(청년)

- 신청 기업과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성립한 이력이 있거나, 계속 고용 중인 경우

- 참여 청년(근로자)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일모아시스템 활용)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 태만자 등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지원대상사업장 확정·통보

	약정체결 후 참여근로자 신청 및 승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매월 인건비 지원신청서 제출		지방보조금 지급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20.(화) ∼ 2021. 8. 2.(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2021. 8. 2.(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041-840-8598)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1부

- 기업소개서(붙임3) 1부

- 자원봉사·공익활동 실적 내역서(붙임4) 1부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기업유형 증빙서 사본((예비)사회적기업 인·지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2020년도 재무제표 사본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증빙 자료 1부

<선정 사업장 참여근로자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붙임5),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붙임6)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자체심사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협력장 선정

- 자체심사 배점기준

영 역	주 요 평 가 기 준
기업의 견실성(60)	◦ 사업의 경쟁력(20) - 시장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의 용이성 등
	◦ 사업의 지속성(20) - 향후 사업지속 운영계획 및 그 타당성
	◦ 사업의 안정성(20) - 기업의 재무건전성(자본금, 부채비율 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 고용유지 지속가능성(20) - 수익창출 등을 통한 참여자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가능성
참여청년 필요성 (20)	◦ 참여청년의 발전가능한 업무부여 여부(20) - 협력사업장 사업계획서를 기준 판단

○ 심의기관 :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기업의 견실성 등 종합적 검토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협력장 개별 통보

* 협력사업장 선정 후 사업계획서상 채용계획에 따라 청년참여근로자 자체 심사 및 선발, 시군 승인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붙임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실무자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소관실과		주민공동체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붙임1-2 >

※ 기업 현황
기업유형	①(예비)사회적기업 ②마을기업 ③협동조합
설립년도	년		주요사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급근로자수	명		전년도 매출액	천원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여부	여 / 부		4대보험 가입자수	명 (2021. 6월 기준)
고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18년도 (2018.12.31.기준)	2019년도 (2019.12.31.기준)	2020년도 (2020.12.31.기준)	비고
	근로자수
	취약계층
2020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사업명		지원받은금액	지원기관(부서)
			천원
			천원
기업소개	[기업에 대하여 요약 작성] 최근 3년간 진행했던 활동 위주로 기술
근로시간	오전 시 ~ 오후 시 (일 시간/ 주 시간)		토·일 근로	있음 / 없음
월 급여(예정액)	천원		복리후생
직무내용	[청년일자리 참가자의 직무 내용 기재] ① ②
자격요건	[직무 수행에 별도 자격이 필요한 경우 기재] -

작성방법

■ 신청인

- 기업명, 대표자, 담당자 현황 등을 기재

■ 기업현황

- 기업유형 : 기업유형에 체크. 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인 경우 중복 체크

- 설립년도 : 기업의 최초 설립년도를 기재

- 주요사업 :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록번호 기재. 증빙자료 필요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번호 기재. 증빙자료 필요

- 유급근로자수 :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급근로자 기재

- 전년도 매출액 : 재무재표 상의 전년도 매출액 기재

- 4대보험 가입 여부 :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자 수 기재

- 2020년도 보조금 지원 현황 : 2020년도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사업명, 금액, 지원기관 기재

- 고용현황 : 3년간 근로자 고용현황 기재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기재

- 주말근로 : 토요일, 일요일 근로여부 기재

- 월 급여 : 월 급여 예정액 기재

- 복리후생 : 청년일자리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기재

- 직무내용 : 청년일자리 근로자의 직무를 요약 기재

- 자격요건 : 청년일자리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기재

제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1부.

④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⑤ 2020년도 재무제표 사본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증빙 자료 1부.

⑥ 기업유형 증빙서 사본(사회적기업 인증서, 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1부.

< 붙임1-3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기업명 :

2.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장의 참가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가제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 신규 채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사업 ex)청년내일채움공제	□예	□아니오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3.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공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참가･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붙임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1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사업계획
사업내용	청년도제 교육생이 참여하게 되는 사업의 내용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위 사업에서 청년도제가 담당하게 되는 업무 내용 - 특히, 주요 담당업무 기재(예시, 교육, 회계, 노무, 마케팅 등)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근태관리 및 업무점검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예측 가능한 고용승계 및 취업연계 방안 기술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기업에 대한 기여도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00000원×2개월 = 00000천원
자부담
	인건비	인건비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7.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사항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붙임3>

기  업  소  개  서

기 업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기업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지원실적(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8년도 : 천원( 건), 2019년도 : 천원( 건), 2020년도 : 천원( 건) ※ 3년 지원 건수 및 평균 지원액 : 건, 천원
최근1년간 주요사업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등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1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붙임4>

자원봉사(사회공헌)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단 체 명			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			설립연도
단체성격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자원봉사 공익활동 사업실적	○ ○ ※ 활동 개요 건별 작성(평가 예) 5회이상(5점), 3회이상(3점), 2회이상(1점)
활동상황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실적자료 첨부
확인자	담당자 (인)	부서장(인)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제외

붙임5		자기소개서 (청년)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자기소개서

성 명		연락전화번호
1. 자기소개(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2. 장점 및 보완점(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관련)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3. 지원동기 및 계획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붙임6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근로자)

(앞면)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③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업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