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지원 공고문

공주시 공고 제 2021 - 1512호

「2021년 인증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참여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인증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8.

공 주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1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공주시에 본부(지부)를 둔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라. 지원 제외 대상

①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예.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②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 예. 직원 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③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④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고시

⑤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비

⑥ 2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장비 및 총사업비 2천만원 초과하는 사업

⑦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⑧ 2018~2020년도 시설장비 지원업체

※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미신청 또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예.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⑩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⑪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⑫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⑬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설장비 구입·교체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지방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소관부서 검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지원대상 확정·통보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8.(목) ∼ 2021. 7. 23.(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2021. 7. 23.(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 (☎041-840-8598)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1부

- 기업소개서(붙임3) 1부

- 자원봉사·공익활동 실적 내역서(붙임4) 1부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021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0월 ~ 12월

○ (사 업 비) 20백만원 (도비 60, 시비 60, 자부담 80)

○ (지원대상) 공주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1개소 20백만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자부담 40%

-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

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시설장비 지원 제외

○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예)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예) 직원 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고시

○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비

○ 2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장비 및 총사업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 2018~2020년도 시설장비 지원업체

※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미신청 또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제외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       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예)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 사후관리 및 정산

○ 정산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타 속하지 않는 사항은 「2021년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준용

○ 사후관리

- 취득일로부터 사용기한(조달청 내용연수) 내 양도‧매매 등 처분 제한

- 지원받은 장비에 “2021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설치(구입)

장비임”을 나타내는 표식 부착(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규격 : 가로 35cm이상, 세로 25cm 이상

· 재질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글씨 및 색체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표식 예시(도 CI 및 시군 CI 병행 표기)

		이 장비(시설)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2021년 사회적기업 지원(시설)장비
총사업비	백만원(도비 시군비 기타 )
보조금 지원기간	2021. 1. 1. ~ 20xx. 12. 31

○ 시설장비 관리 점검(사용기한까지): 연 1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 내에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된 때에는 도 또는 시군이 지정(승인)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양도하여야 함

<붙임1>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관 련 공고번호
단체현황	사 업 자 (단체)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총 무
	전화번호 (핸드폰)	( )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2021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소관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공주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붙임2>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021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년  10월     일  ～   월     일

○ 장    소

○ 참여대상․인원 :

○ 사업량

4.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일 정	세부추진내용
000사업	5월～12월	◦ 오폐물 수거 및 재활용품 선별 - 시 기 : 분기 1회 - 장 소 : 관내 해변 및 주요 산간계곡 - 인 원 : 연 180명(60명×3회) - 내 용 ․해변가 오폐물 수거 활동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동
	7월～8월	◦ 자연보호 홍보활동 - 시 기 : 7월～8월(주 2회) - 장 소 : 관내 해수욕장 5개소 - 인 원 : 연 160명(매회 10명) - 내 용 ․관광객 대상 홍보전단지 배포(5,000매) ․주요 도로변, 해수욕장 주변 플래카드 게첨(8개)
000사업

5.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내 역
계			3,900
보조금			1,900
	깨끗한 금강 지키기	홍보비	700	현 수 막 100,000원×3회 = 300천원 홍보전단 200원×1,000부×2회 = 400천원
	오폐물수거 및 재활용품 수거	재료비	150	집 게 1,000원×60개 = 60천원 마 대 500원×180개 = 90천원
	자연보호 홍보	인쇄비 재료비	50 640	전단지 10원×5,000매×1종 = 50천원 플래카드 80,000원×8개 = 640천원
	야생동물 보호	재료비	360	사료구입 40,000원×3종×3회 = 360천원
자부담			2,000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감시	식 비	750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5일 = 750천원
	자연보호 홍보	식 비	800	참가자 중식 5,000원×10명×16회 = 800천원
	야생동물 보호	식 비	450	참가자 중식 5,000원×30명×3회 = 450천원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활동비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가급적 세부사업(세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되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의거 일률적으로 구분편성 지양

7.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사항

(단위 : 천원)

수익금액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 고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붙임3>

기  업  소  개  서

기 업 명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지원근거 및 내용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기업연혁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기 구 표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니터					홍 보
예산현황	∙ 최근 3년간 지원실적(공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18년도 : 천원( 건), 2019년도 : 천원( 건), 2020년도 : 천원( 건) ※ 3년 지원 건수 및 평균 지원액 : 건, 천원
최근1년간 주요사업 실 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등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2021년도 주 요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붙임4>

자원봉사(사회공헌) ․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연락처)
설립목적
구성인원			설립연도
기업성격	① —— 법인 ② —— 단체 ③ —— 조합 ④ ——(기타)
자원봉사 공익활동 사업실적	○ ○ ※ 활동 개요 건별 작성(평가 예) 5회이상(5점), 3회이상(3점), 2회이상(1점)
활동상황	(활동사진), 기타 관련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실적자료 첨부
확인자	담당자 (인)	부서장(인)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