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 복지
  • 경제
  • 환경/녹지
  • 안전/교통
  • 교육
  • 일자리
  • 부서/직원안내

제 4호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 (제4호)를 비공대대상정보(단위업무[정보명],비공개 세부정보),근거사유,비고(부서명)으로 알려줍니다.
비공개대상정보 근거사유 비고(부서명)
단위업무(정보명) 비공개 세부정보
재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 소송진행 관련 사항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위험 우려 공통
수사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 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 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공통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등 * 수사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19-04-08 10:47

  • 정보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E-mail :
충청국악원 공주유치 신바람공주 시티투어 예약

Quick

  • 정보화교육
  • 브랜드사이트
  • 스마트소통넷
  • 사전정보공표
  • 공주산림휴양마을
  • 공주한옥마을
  • 공주 하숙마을
  • 귀농귀촌종합센터
  • 공주환경성종합센터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헬프라인 내부고발 익명신고
  • 부패행위채용비리신고
  • 통계 홈페이지
  • 공주학아카이브 홈페이지